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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노인복지관 공개채용 관련 응시 결격사유 게재
등록일 2020-12-01 12:10:56 조회수 712

2020년 연수구노인복지관 채용 응시 결격사유

 

1) 연수구노인복지관 인사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종사자 

 1. 9조 ①6, 7호에 해당하는 자  

    6. 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까지 또는 형법28장·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

       제2호   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911호부터 14호에 해당하는자 (2019.9.25.개정)

4. 직원 결격사유의 하나로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0.2.25.신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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